세금 신고 안하면?
프리랜서 세금 , 종합소득세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5월에 진해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 신고를 하지않거나 신고후 세금을 내지 않을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들이 있는데, 불이익이 어떤게 있는지 왜 프리랜서 세금 을 신고하고 내야하는지 안내해드립니다.
국가지원혜택
일단 가장 큰 불이익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는 게 없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나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나왔었는데 이것 역시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자를 전환할 때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고용안전지원금, 내일 배움 카드, 두루누리 지원금 등 다양한 국가 지원 정책의 혜택에서 벗어나게 되니 세금신고는 무조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살면서 다들 은행권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ex 소득 금액증명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불이익
건강보험료 역시 반의무적인 제도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의료혜택은 정말 다른 나라에서도 배우고 따라 할 정도로 잘 되어있다고 합니다. (민영의료화 말 많죠?) 아무튼, 건강보험료의 금액 책정이 자신의 소득에 비해 높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면 어쩔 수 없이 소득이 상당히 불안정한 편입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득이 있을 때의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면 상당히 불이익이겠죠? 같은 혜택을 받지만 돈을 많이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를 신고 기반으로 소득을 책정하게 되니,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높은 금액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가산세는 평생을 따라다 나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오기 때문에 세금은 무조건 내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가산세는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에 피하지 말고 알아보시고 자신의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내시는 게 좋습니다.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가산세를 물수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가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급 차에서는 무조건 세금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급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기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는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를 알게 되어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세금을 물게 됩니다. 이를 모르고 지나갈 경우 미신고로 인한 추가 세금과 내지 않았을 경우의 가산세까지 점점 세금이 불어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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